제5층 제1-1-1-2호 약국 영업 금지 청구

• 원고는 피고가 특정 건물 내 제5층의 한 공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장소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의 약국 영업 행위 금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
•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 내에서 피고의 영업 행위가 금지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 없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원고가 피고의 약국 영업 행위 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