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정택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2(33%)
2011나1857·대전고등법원·2011-09-23
학교법인 원광학원 10억원 지급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2010나8097·대전고등법원·2011-08-26
제5층 제1-1-1-2호 약국 영업 금지 청구
원고패
기각
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1억원 / 청구 195.0억원)
2010나6091·대전고등법원·2011-06-03
원고들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정 동의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4996·대전고등법원·2011-04-29
피고가 문화재 보존 결정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2204·대전고등법원·2011-04-15
원고가 계룡산관광호텔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