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17943인천지방법원 1심1999-01-29 선고검수완료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발주자에게 양도 통지를 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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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8가합17943 민사 사건(1999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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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5월 건설회사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5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총 1,595,000,000원에 도급받아 완공했습니다.
  • 피고는 공사대금 중 1,004,0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591,000,000원이었습니다.
  • 1998년 2월 20일 소외 회사는 이 잔대금채권 중 441,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고,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 통지는 같은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1998년 2월 21일 부도가 났고, 피고는 양도가 부도 직전 친분 있는 사이에서 이뤄진 허위 양○○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게 한 양도 통지와 동시에 도달했으므로 안분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약속어음 2,000만 원과 하자보수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 소속 회사가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591,000,000원 중 441,000,000원을 원고에게 넘겼고, 양도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의 양수금 44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허○○ 양도, 다른 양수인과의 안분 지급, 하자보수비 공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짜고 허위로 채권을 넘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허위 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러 양수인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같은 시점에 도달했더라도, 각 양수인은 발주자에게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수인들끼리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 따라서 발주자인 피고가 다른 양수인과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 중 약속어음과 하자보수비 등은 소외 회사에 대한 별도의 채권으로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이것이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막을 정도인지 따져 원고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0원과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넘겼고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했다면, 각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자기 몫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들 사이의 나눔은 그들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가진 다른 채권을 이유로 막연히 지급을 미룰 수 없고, 공제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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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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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개의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고 각 양수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한 경우, 각 채권양수인은 제3채무자에게 각 채권 양수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5. 2. 피고로부터 **** 내 5층 건물 근린생활시설 1동의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595,000,000원, 공사기간 같은 해 5. 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금 1,00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1998. 2. 20.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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