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발주자에게 양도 통지를 보낸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8가합17943 민사 사건(1999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5월 건설회사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5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총 1,595,000,000원에 도급받아 완공했습니다.
- 피고는 공사대금 중 1,004,0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591,000,000원이었습니다.
- 1998년 2월 20일 소외 회사는 이 잔대금채권 중 441,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고,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 통지는 같은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1998년 2월 21일 부도가 났고, 피고는 양도가 부도 직전 친분 있는 사이에서 이뤄진 허위 양○○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게 한 양도 통지와 동시에 도달했으므로 안분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약속어음 2,000만 원과 하자보수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 소속 회사가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591,000,000원 중 441,000,000원을 원고에게 넘겼고, 양도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의 양수금 44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허○○ 양도, 다른 양수인과의 안분 지급, 하자보수비 공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짜고 허위로 채권을 넘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허위 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러 양수인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같은 시점에 도달했더라도, 각 양수인은 발주자에게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수인들끼리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 따라서 발주자인 피고가 다른 양수인과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 중 약속어음과 하자보수비 등은 소외 회사에 대한 별도의 채권으로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이것이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막을 정도인지 따져 원고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0원과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넘겼고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했다면, 각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자기 몫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들 사이의 나눔은 그들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가진 다른 채권을 이유로 막연히 지급을 미룰 수 없고, 공제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하수급인들이 원수급인 상대 양수금 청구, 상계 항변 판단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채무를 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 양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와 채권양도 대항력 쟁점
조합장이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만들어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25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함
압류·전부 이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약정금 청구
원고가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OO회사가 원고에게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과 임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함.
원고들이 공사대금 배당액 감액을 청구하며 피고의 채권양도 조건 위반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과 그 집행권한 부여를 다투며 무효를 주장함
김운종이 합자회사에 3,000,000원 출자 후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
하도급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함.
주식회사 건양사로부터 광정교 복구공사 보수금 1,500,000원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병원 운영자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을 양도했으나 가압류와 이중 양도가 겹치면서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정리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정리회사에 분할변제금 지급 및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도급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선행된 가압류와 전부명령과 충돌함.
피고가 염직가공업체 채무를 원고에게 양도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도산 회사의 체불임금·퇴직금 채권을 양수해 공장 매매대금 반환채권 청구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압류·전부받은 매매대금 반환채권 1,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대신산업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효력 및 공사대금 청구
물품대금채권의 이중 양도와 채권양도 해제 통지 여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개의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고 각 양수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한 경우, 각 채권양수인은 제3채무자에게 각 채권 양수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