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종이 합자회사에 3,000,000원 출자 후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김○○ 씨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3,00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했다.
• 김○○ 씨가 퇴사하기 전에도 지분환급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
• 원고들은 김○○ 씨의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김○○ 씨가 퇴사한 후 지분환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른 금원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합자회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했으나, 1심 판결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들이 항소했다.
•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 씨가 합자회사에 3,000,000원을 출자한 후 그 지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이 이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퇴사 전의 지분환급청구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김○○ 씨가 출자금을 납입한 시점에서 이미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퇴사 전이라도 지분환급청구권은 현실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무한책임사원의 동의 없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은 상법에 근거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출자금 책임 한도 변경 등기는 압류 및 전부명령 발효 후에 이루어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합자회사에 출자한 지분환급청구권은 퇴사 전이라도 이미 권리로 인정되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