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조합장이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작성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

• 1996년경 소외 조합은 '와룡지구개보수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와 매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소외 회사는 공사를 완공했고, 1998년 1월 16일 당시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없었다.
• 그런데 소외 조합장은 소외 회사 임직원과 짜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만들었다.
• 이를 이용해 소외 회사는 원고(금융기관)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았고, 조합장은 소외 회사가 조합에 대해 가진 것처럼 꾸민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넘기는 것에 아무 이의 없이 승낙했다.
• 원고는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후 일부 변제와 경매배당으로 일부를 회수했다.
• 원고는 소외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창원지법 2002. 10. 11. 선고 2001가합3740)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했다.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건설회사와 짜고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든 뒤,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넘겨받는 것을 승낙한 사건이다. 원고는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위적 청구(양수금)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하여 약 14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와 제54조는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총회 의결과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은 조합이 실제로는 없는 채무를 금융기관에 지게 하는 것이어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합장이 직무권한으로 승낙했더라도 총회 의결과 장관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통제를 위한 법 규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농지개량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조직이므로, 이런 채권양도승낙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양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그 양도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다만 조합장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승낙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공익성이 강한 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의결과 주무부장관 승인 없이 한 채권양도승낙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금융기관이 허위 채권을 담보로 대출했다가 양수금 청구는 기각됐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예산 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은 나중에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