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동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2나12666·부산고등법원·2003-12-04
조합장이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만들어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25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1억원 / 청구 21.7억원)
2003나4464·부산고등법원·2003-11-20
평점 평균 1.7 미만으로 피선거권 없는 당선인 무효 확인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나7701·부산고등법원·2003-06-19
예금 후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및 파산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94만원 / 청구 10.5억원)
2002나12161·부산고등법원·2003-05-01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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