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2130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8-11-15 선고검수완료

도산한 회사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들이 공장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1300 민사 사건(1988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가 피고로부터 공장과 기계류를 할부로 샀으나, 할부금을 내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 회사 도산으로 근로자 17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회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해제로 돌려받을 중도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근로자 대표인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알렸다.
  • 원고들은 양수한 채권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점유사용료, 기계 손상에 따른 손해, 그리고 국세 압류 등을 이유로 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도산한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중도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점유료와 국세 압류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공장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점유사용료나 기계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경우, 비록 국세 압류가 그보다 먼저 통지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채권은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양수금 채권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도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확보한 채권은 국세 압류보다 우선하여 보호받는다. 회사가 공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점유사용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3425·부산지방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회사가 부도나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대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근로자가 이 계약이 무효라며 임금 지급을 다시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5105·대구고등법원·199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하도급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2104·수원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135·서울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염직가공업체 채무를 원고에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59212·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9979·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패소

압류·전부 이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4278·서울고등법원·2014-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양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와 채권양도 대항력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4638·대구고등법원·2017-02-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406·광주고등법원·2010-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3698·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천도건설의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선투입비와 일반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826·대구지방법원·1988-03-09·2심·원고 패소

물품대금채권의 이중 양도와 채권양도 해제 통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756·서울고등법원·1977-07-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양복지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2016-04-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1885·전주지방법원·2022-12-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소송 중 다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43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89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12928·부산지방법원·2000-11-14·2심·원고 승소

시설대여업체가 공급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396·서울고등법원·1966-09-28·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건양사로부터 광정교 복구공사 보수금 1,500,000원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06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4789·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가 채무자의 회사 급여·퇴직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산한 회사의 채권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그 양수금채권이 체납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680,911원 및 이에 대한 1988.6.8.부터 같은 해 11.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680,911원 및 이에 대한 1988.6.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1987.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 (주소 생략) 소재 대지, 지상건물, 기계류 등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대금 630,000,000원에 할부로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6,300,000원을, 같은 해 7.5. 제1회 할부금 56,7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후 2회분부터의 할부금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1988.5.경 적법히 해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