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회사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들이 공장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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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1300 민사 사건(1988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가 피고로부터 공장과 기계류를 할부로 샀으나, 할부금을 내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 회사 도산으로 근로자 17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회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해제로 돌려받을 중도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근로자 대표인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알렸다.
- 원고들은 양수한 채권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점유사용료, 기계 손상에 따른 손해, 그리고 국세 압류 등을 이유로 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도산한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중도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점유료와 국세 압류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공장을 실제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점유사용료나 기계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경우, 비록 국세 압류가 그보다 먼저 통지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채권은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양수금 채권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도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확보한 채권은 국세 압류보다 우선하여 보호받는다. 회사가 공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점유사용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가 부도나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대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근로자가 이 계약이 무효라며 임금 지급을 다시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하도급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잔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염직가공업체 채무를 원고에게 양도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압류·전부 이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약정금 청구
원고 양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와 채권양도 대항력 쟁점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원고가 천도건설의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선투입비와 일반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물품대금채권의 이중 양도와 채권양도 해제 통지 여부
피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양복지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소송 중 다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설대여업체가 공급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주식회사 건양사로부터 광정교 복구공사 보수금 1,500,000원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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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가 채무자의 회사 급여·퇴직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산한 회사의 채권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그 양수금채권이 체납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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