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2021전주지방법원 2심2021-07-15 선고검수완료

조합원이 아닌 피고가 조합에서 1억 6,300만 원을 대출받고 일부 원리금을 갚다가 연체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12021 민사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출을 해 준 조합은 2010. 5. 2.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1억 6,300만 원을 빌려주고, 갚는 날을 2013. 5. 2.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대출금 일부와 이자를 갚다가 연체해, 약정한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남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조합은 2020. 3. 24.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피고에게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2020. 4. 28. 기준으로 남은 대출금은 11,238,604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출금 11,238,604원을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이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그 대출금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비조합원 대출은 영업상 거래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청구 전에 그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자 수입을 얻으려 대출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영업상 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대출금 채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이 아니라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대출금을 연체해 남은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된 뒤 5년이 지난 2020. 5. 4.에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이에 법원은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없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선 재판의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받은 대출은 상거래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금 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됐습니다. 원고가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이미 지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3782·울산지방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3세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260만원 양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40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추심하여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56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8·1심·기각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관리단의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을 승계했다며 채권양도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40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7-11·2심·원고 패소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209·광주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2016-04-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11575·의정부지방법원·2024-04-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4638·대구고등법원·2017-02-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8130·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원고 패소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3551·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51610·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회사에 3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2021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소39432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10. 판 결 선 고2021. 7.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38,604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하 ‘****’이라 한다)은 2010. 5. 2.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1억 6,300 만 원을 상환기일을 2013. 5. 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년 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에 지급하다가 이 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