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대출한 금원의 채권양수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 청구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2021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소39432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10. 판 결 선 고2021. 7.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38,604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하 ‘****’이라 한다)은 2010. 5. 2.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1억 6,300 만 원을 상환기일을 2013. 5. 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년 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에 지급하다가 이 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은 202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2020. 4. 28. 기준 11,238,60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하는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3 - 2) 판단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하 ‘****’라 한다)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 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 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바, ****가 조합원에게 자금 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조합 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 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 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의 비조합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 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 고가 이 사건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0. 5. 4.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4 -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