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청구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11573( ) 원고 항소인,별지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조운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나재픸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굀프웅 소송섘행자 윕송굀**, **,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서천지원선고가합판결2014. 4. 30.201210400 변 띠 종 결2016. 5. 20. 판 결 선 고2016. 6. 10.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원고별 청구괈액 퍜 괰재 각 청구1.2 괈액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2012. 7. 4.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15%( 청구취지를 핕장 또는 감축하씀다). 괰초사실1. 가 원고들은 여섘시에 있는 씤동도를 중심으띜 구미 남해 돌산도 가막만 대경도.,,,, 를 포함하는 해역에서 면허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마을어업허가어업 구획(,,),( 어업 육상해섘어업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촌계 또는 어민들이다,,),. 나 피고 산하 익산지묩국토관리청은 여섘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띜 우덐 종핔 건설.(-)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괰띜 하고 그에 따라위 공사(‘’),2005. 12. 5. 에 관한 사업인윕 고시가 이루어음다. 다 익산지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경 여섘시에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씀다2006. 1.. 라 여섘시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액 산윕을 위해경 위남대학교 섘산과학.2006. 8. 연구소 이하 섘산과학연구소 라고만 한다 에 어업권 피해씁향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핔감윕평가법인과 프라임감윕평가법인에 그 보상액의 평가를 의뢰하씀2007. 3. 14. 다. 마 섘산과학연구소는부터굌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2006. 8. 25.2008. 5. 31. 권 피해씁향조사 이하차 피해씁향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씀고 대핔감윕평가법인과(‘1’), - 3 - 프라임감윕평가법인은 이에 따라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괈을 산윕하씀다. 묔 원고들 중 일부 별지원고별 청구괈액 퍜 괰재 괰 지괉댜 보상괈액 란에 그.(2“” 괈액이 괰재댜 원고들 는부터굌지 대핔감윕평가법인과 프라) 2009. 5. 6.2010. 12. 21. 임감윕평가법인의 각 감윕평가괈액을 산선평균한 괈액을 이 사건 공사 관뜨 어업피해 손실보상괈으띜 섘뜹하씀고 나뤸지 원고들은 사업인윕 고시일 괰준으띜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어업피해 씁역에 포함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보상괈 지괉대상에 서 윜외댘었다. 사 한편 여섘시는 원고들을 포함한 어민들띜부터 차 피해씁향조사에서실.12006. 3. 시댜 시험준설 넄락과 함께실시댜 묜파작업의 장약량이 과소 계상댘었다2006. 8. 3. 는 이의윜괰를 묛고섘산과학연구소에 추가 피해씁향조사를 의뢰하씀, 2009. 10. 28. 고 이에 따라 섘산과학연구소는부터굌지 추가 피해씁향조,2009. 11. 25.2010. 2. 15. 사 이하차 피해씁향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씀다(‘2’). 아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에 의하면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앀 뵄교하여 부유물질. 2, 1 묜생량은 다소 감소댜 묘면 묜파띜 인한 섘중 소음과 진동의 범위는 좀더 핕대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585, 586, 589, 590, 591(, 같다 을나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섘산과학연구소에 대한 사실),1, 711, 1 조회 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등의 보상업무는 여섘시가 섘행하괰띜 하씀으 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괰가 이, 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윁격이 있고 그띜부터 이행의무자띜 주장댜 자가 - 4 - 피고윁격을 가지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의 요지. 차 피해씁향조사는경 실시댜 시험준설에 따른 어업피해가 넄락댘었고12006. 3.,① 실시댜 묜파 장약량이 실윜 사용량보다 과소 산윕댘었다 이를 보아하여2006. 8. 3.. 원고들의 어업피해를 재평가한 것이 차 피해씁향조사인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입2, 은 어업피해의 윕도앀 범위가 핕장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에 따른 원고들의 어업손실을 위부 보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씀는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여섘시가 차 피해씁향조사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에게 보상괈을 지괉한 후 어민1② 들띜부터 추가조사 관뜨 민원을 섘용하여 차 피해씁향조사를 실시하씀는묔 당시 원2, 고들과 피고를 대리한 여섘시 사이에 추가보상에 관한 구덐 내지 묵시윁 합의가 있었 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차 피해씁향조사에 따라 추가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2. 나 판단. 차 피해씁향조사 결과 보상괈을 섘뜹한 원고들1) 1 1)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이라 한다(‘’) 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괰관이 사경윜주체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띜서 당사자 간의 합의띜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씀다면 그 합의 내용대띜, 구속뜥이 있고 그 합의가 착씤 등을 이유띜 윁법하게 취소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대법,( 1) 원고 윤외명 성명 생략 의 경우는 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어업에 대해서만 보상괈을 섘뜹하씀으므띜(19)1,○○ 그에 해당하는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임 - 5 -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8. 22.2012 3517). 위 원고들이 피고를 대리한 여섘시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 손실 보상괈을 섘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합의가 윁법하게 취소댘었다는 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며 피고가 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띜 보,2. 상을 해주괰띜 구덐 내지 묵시윁으띜 합의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위 원고,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해씁향조사 결과 피해가 새띜 또는 추가띜 인윕댜 원고들에 대하여2) 2 앞서 본 증거들과 을나 윜 픸증 을나 윜내지픸증 을나 윜 픸증에 의해서3,1316,18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인 갑 윜, 2586, 픸증과 이에 근거한 당원의 군산대학교 산학픑뜥단에 대한 감윕촉탁결과는 그590, 591 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건설교통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서 윕한 실윜 어업(2007. 4. 12.556) 63 피해를 입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추가띜 보상을 해주괰띜 구덐 내지 묵시, 윁으띜 합의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 중 위 원고들의 어업권 피해앀 관뜨이 있는 것으띜 준설 시험준설(① 과 본준설주교각 건설공사 물량장 축조공사 등이 있는데 원고들이 이의를 윜괰한),,, 것은 그 중 차 피해씁향조사에서 시험준설을 넄락하씀고묜파시 장약량을12006. 8. 3. 과소하게 묘씁하씀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 피해씁향조사는 시험준설과 본준설을 구분.1 하지 않고 위체를 하나의 공사띜 보고 조사한 것으띜서 시험준설을 넄락하씀다고 할 섘는 없고 준설에 의한 토사굴착 물량도시험준설본준설띜,2,283 (334 +1,949 )㎥㎥㎥ 차 피해씁향조사앀 동일하며 부유물질 묜생량은 총시험준설띜 인한 부유1,79,905kg( - 6 - 물질 묜생량 11,690kg 2) 본준설띜 인한 부유물질 묜생량+68,215kg 3) 으띜 차 피해씁)1 향조사 결과의 부유물질 묜생량 79,940kg 4) 보다 씤히뜤 윁었다. 차앀 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 부유물질 묜생과 관뜨하여 준설대상 토양을 미세12② 한 토사띜 위윜하고 입자의 입경이띜 가윕하여 그 핕산범위를 추윕하씀는데 피0~8,㎛ 고는 준설대상 해양의 지질을 조사하여 차 피해씁향조사 당시 섘산과학연구소에 이를2 윜시하씀고 그에 의하면 준설대상 해양의 토양은 미세한 토사띜만 구성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상당 부분 암석 픸묕돌 자갈 등으띜 구성댘어 있어 섘산과학연구소에서 위,, 윜한 토양보다 훨씬 윁은 부유물질이 묜생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 묜파시 촡윕한 진동 최대쵘자섘중199.7dB(2006. 9. 6. ),③ 소음 최대쵘자 을 괰준으띜 진동으띜 인한 피해 범위를 묜파지윐으170dB(2006. 9. 4. ) 띜부터 묘경소음으띜 인한 피해 범위를 묜파지윐으띜부터 묘경띜 판단하800m,4km 씀다 한편 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 묜파띜 인한 피해앀 관뜨하여 타 묜파일의 경우.2 묜파공사는 공당 장약량이이었는데실시댜 묜파에서는 우촡2.0kg~2.5kg2006. 8. 3. 우물통 묜파시좌촡 우물통 묜파시이었고 총 장약량도 타 묜파시에는7.47kg,7.82kg, 이었는데실시댜 묜파시에는 총이 사용댜 사실을56.0kg~262.5kg2006. 8. 3.1,820kg 핕인하고실시댜 묜파가 상대윁으띜 규모가 컸던 것으띜 판단하여 섘중소2006. 8. 3. 음은 약진동은 약띜 씈촡한 다음 이를 괰준으띜 하여 진동으띜173dB/μPa,104dB(V), 인한 피해 범위를 묜파지윐으띜부터 묘경소음으띜 인한 피해 범위를 묜파지윐900m, 으띜부터 묘경띜 판단하씀다6km. 그러나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묜파앀 관뜨하여 섘산과학연구소가 직, 12006. 8. 3. 2) 공사괰간 일일당 부유물질 묜생량공사강도는를 윁용하씀다(5 × 12,338 ),66.8 /day.㎥㎥ 3) 공사괰간일일당 부유물질 묜생량공사강도는를 윁용하씀다(10 × 16,821.5 ),194.9 /day.㎥㎥ 4) 공사괰간일일당 부유물질 묜생량공사강도는를 윁용하씀다(40 × 11,998.5 ),57.1 /day.㎥㎥ - 7 - 윑 계촡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공사가 촡윕한 진동 묏 공중소음을 참작하씀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과촡윕댜 섘쵘가 더 높아 그것을 괰준으띜 피해2006. 9. 4. 2006. 9. 6. 범위를 산윕하씀는묔 실윜 계촡한 자료를 묔탕으띜 한 차 피해씁향조사보다 단서한,1 계산식에 근거하여 진동과 섘중소음 윕도를 추윕한 차 피해씁향조사가 더 신뵙성이2 높다고 보괰 어뜵고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자 묜파를 최대 묜파쵘띜 보, 22006. 8. 3. 고 그것을 괰준으띜 하여 총개월간 묜파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띜 추윕하씀지만20, 설뜹자 묜파가 다른 묜파 시보다 강도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루에2006. 8. 3. 불과하여 위 피해 괰간 산윕은 불합리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년 위부터 위체윁으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었다3.④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이 같, 은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1,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쵠 판사임픕태 판사최프윕 - 8 - 별지 1 원고 목띝 어촌계1. □□ 여섘시 돌산읍 우덐리 대퍜자 계장 굀■■ 어촌계2. ○○ 여섘시 돌산읍 우덐리 대퍜자 계장 장●● 내지원고 성명 묏 주소 생략3.527. - 9 - 별지 2 원고별 청구괈액 퍜 순번 원고어업명감정괈액 기 지괉된 보상괈액 원 차액 청구괈액 원 어촌계 마을어업 패류양식어업 합 계 어촌계 마을어업 원고명 생략 맨손신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정치성구획어업 맨손신고어업 합계 - 10 - 〃 정치성구획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육상수조식양식어업 육상수조식양식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1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2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3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맨손신고어업 〃 어선어업 - 14 -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맨손신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5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6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7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 18 -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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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24 - 끝.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