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도로 건설공사로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두 번째 피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한민국에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4나11573 민사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제63조, 국가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아닌 대한민국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OO지역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했고, 2005년 12월 5일 사업이 승인된다는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 2006년 1월 무렵 국토관리청은 공사로 발생할 어업 손실을 보상하는 업무를 OO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맡겼습니다.
- 해당 지자체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첫 번째 어업피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원고들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원고들은 어업면허 보유 여부나 피해 구역 해당 여부 등을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어민들이 첫 조사에서 시험 준설이 빠졌고 발파량도 실제보다 적게 계산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들은 두 번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일부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은 더 받을 돈을 청구했고, 첫 조사에서 보상받지 못한 원고들도 새로 확인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도로 건설공사로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 손실보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번째 조사 결과만으로 추가 피해와 보상 약속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기존 보상 합의가 추가 지급까지 포함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추가 보상 합의와 실제 피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은 보상액에 합의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 합의가 취소됐다는 주장이나 근거가 없었고, 두 번째 조사 결과에 따라 더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조사와 그 결과에 기초한 감정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실제 어업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첫 조사도 시험 준설과 본 준설을 구분하지 않고 준설 작업을 함께 살펴봤으므로, 시험 준설이 통째로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준설로 생기는 부유물질의 양은 두 조사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 조사는 바닷속 지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해저에는 고운 흙뿐 아니라 암석과 자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 발파 피해 범위를 계산한 방식도 두 번째 조사보다 첫 조사가 더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조사는 실제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했지만, 두 번째 조사는 더 단순한 계산 방식에 의존했고, 하루의 강한 발파를 장기간 계속된 피해의 기준으로 삼은 점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추가 보상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두 번째 조사만으로 원고들의 실제 어업 피해를 입증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보상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산강 하구둑 공사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사업 시행자인 농업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연륙교 건설로 도선사업이 폐지되자 영업손실 및 항로권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 수목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고가 보상금을 공탁하자, 토지 공유자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공익사업 편입으로 농업손실보상 청구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을 상대로 도로 중앙선 제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대신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택지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부지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양도를 요구함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복구비용 예치를 위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복구기간 연장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며 보험금 청구 유보를 요청함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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