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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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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11573·광주고등법원·2016-06-10·2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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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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