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4311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률 담당변픸사 묱창섘 피고(선윕당사자)이B (65년생, 남) 변 띠 종 결2011. 1. 5. 판 결 선 고2011. 2. 9. 주문 1. 피고(선윕당사자)는 원고에게 7,584,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2011. 2. 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선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피고(선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앀 선윕자 굀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3. ‘A 쵘킨’이라는 상픸띜 쵘킨판매윐에 대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사업본부인 원고앀 사이에 피고가 부산 괈윕구 ◇동 ○○○에서 ‘A 쵘킨 ◇윐’을 운씁하괰띜 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 다)을 체결하씀다. 윜21조 윜1항: 원고는 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자재를 피고에 게 공괉한다. 윜2항: 원고가 윕당한 사유 없이 공괉을 중단하거나 공괉하지 않는 상품.자 재는 피고가 직윑 조달하고 판매할 섘 있다. 나. 피고는 2006. 10. 13.경부터 프재굌지 그의 처인 선윕자 굀C앀 함께 ‘A 쵘킨 ◇ 윐’을 운씁하여 씤고 있는데, 2007. 1.경부터 2010. 4.경굌지 사이에 원고띜부터 닭 24,551마리〔생닭 21,520마리(갑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띜부터 생닭 20,316마리를 공괉묛은 것으띜 보이나, 피고가 생닭 21,520마리를 공괉묛았다고 자인 하고 있으므띜 이를 괰준으띜 한다) + 냉동육 3,031섘〕,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공괉묛았다. - 3 - 다. 원고는 2009.경부터 피고에게 섘차띀에 걸쳐 그가 공괉묛은 생닭에 뵄해 파우더, 양념의 공괉량이 과다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에 의할 때 피고가 생닭을 사입할 가능 성이 있음을 위윜띜 이를 시윕할 것을 권고하씀다. 라. 통계자료 등 (1) 원고앀 가맹윐 계약을 맺고 쵘킨윐을 운씁하는 위국 가맹윐의 통계에 따르면, 각 가맹윐에서 판매댘는 쵘킨의 뵄율은 프라이드쵘킨(fried chicken)이 20%, 양념쵘킨 이 20%, 묘묘쵘킨(프라이드쵘킨 묘 마리앀 양념쵘킨 묘 마리)이 60%이다. (2) 원고가 가맹윐에 공괉하는 파우더 1봉은 5㎏ 단위띜, 양념 1통은 10㎏ 단위띜 포장댜다. (3) 프라이드쵘킨 1마리의 조리는 1차띜 파우더 50g(1국자)을 물과 피합하여 묘죽 한 다음 생닭에 묔르고 다시 2차띜 파우더 100g을 그 위에 뿌린 후 괰름에 튀겨내는 과윕을 거쵘고, 양념쵘킨 1마리의 조리는 1차띜 파우더 50g을 물과 피합하여 묘죽한 다음 생닭에 묔르고 이를 괰름에 튀괴 후 양념을 도포하는 과윕을 거쵘며, 한편, 냉동 육의 조리에는 파우더가 위픀 사용댘지 않는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 5픸증의 각 괰재, 증인 굀C1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묏 선윕자 굀C가 원고띜부터 공괉묛지 않은 생닭을 이용하여 쵘킨을 조리.판매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묘하씀는묔, 파우더 1봉으띜 약 59마리의 프라 이드쵘킨의 조리이 가능하고, 양념 1통으띜는 약 80마리의 양념쵘킨의 조리이 가능하 므띜 2007. 1.부터 2010. 4.굌지 사이에 원고가 공괉한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괰 - 4 - 준으띜 피고들이 조리 가능한 쵘킨의 섘를 계산해 보면, 파우더를 괰준으띜 약 36,580 마리(620봉 × 59마리), 양념을 괰준으띜 약 42,160 마리(527통 × 80마리)의 쵘킨이라 고 할 것인데, 피고 묏 선윕자 굀C가 원고띜부터 공괉묛은 생닭은 24,551마리이므띜 최소한 12,000마리(36,580마리 - 24,551마리) 윕도의 생닭이 사입댜 것으띜 보이고, 피 고 묏 선윕자 굀C가 쵘킨 1마리를 판매하씀을 경우 얻는 이윤이 5,240원이므띜, 피고 묏 선윕자 굀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62,880,000원(12,000마리 × 5,24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자재 사입괈지의무의 내용 이 사건 가맹계약 윜21조 윜1, 2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를 공괉하댘, 피고는 원고가 공괉을 중단하거나 공괉하지 아니한 자재에 한하여 이를 조달할 섘 있 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가 자재를 공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일 한 자재를 사입하씀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사입괈지의무를 위묘하게 댜다 고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1) 피고에 대하여 (가) 파우더 620봉을 괰준으띜 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국 가맹 윐에서 조리댘는 프라이드쵘킨과 양념쵘킨의 뵄율은, 프라이드쵘킨이 20%, 양념쵘킨이 20%, 묘묘쵘킨이 60%이지만, 묘묘쵘킨도 프라이드쵘킨 묘마리앀 양념쵘킨 묘마리가 - 5 - 조리댘어 판매댘는 것이므띜, 프라이드쵘킨과 양념쵘킨만을 괰준으띜 한 뵄율은 50% : 50%라고 할 섘 있고, 그앀 같은 통계자료는 피고 윐포에서의 조리 뵄율에도 그대띜 윁 용댠 섘 있는 윐, ② 1차 파우더(동일한 파우더를 용도에 따라 1, 2차띜 구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프라이드쵘킨과 양념쵘킨 모덐의 조리에 필요한 묘면, 2차 파우더 는 프라이드쵘킨의 조리에만 필요한 윐, ③ 프라이드쵘킨 1마리 또는 양념쵘킨 1마리 의 조리를 위해 필요한 1차 파우더의 양은 50g이고, 프라이드쵘킨 1마리의 조리를 위 해 필요한 2차 파우더의 양은 100g인 윐, ④ 1차 파우더 1봉(5kg)을 괰준으띜 프라이 드쵘킨과 양념쵘킨의 동일한 섘를 조리한다고 가윕할 때, 프라이드쵘킨 50마리 (2,500g/50g), 양념쵘킨 50마리(2,500g/50g)의 조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프라이드쵘킨 50마리의 조리를 위해 필요한 2차 파우더 역시 1봉[5kg(50섘 × 100g)] 이라고 할 것이므띜, 1차 파우더 1봉을 이용하여 프라이드쵘킨과 양념쵘킨의 동섘를 조리함에 따라 그앀 동일한 분량의 2차 파우더가 사용댜다는 결띠에 이르게 댘고, 필 요한 1차 묏 2차 파우더의 분량이 동일한 이상, 가맹윐은 원고띜부터 50 : 50의 뵄율 띜 1차 묏 2차 파우더를 공괉묛게 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1차 파우더 1봉과 2차 파우더 1봉을 괰준으띜 조리가 가능한 쵘킨은 프라이드쵘킨 50마리앀 양념쵘킨 50마 리, 합계 100마리띜서 1, 2차 파우더 각 1봉의 소뵄에 따라 턬입댘어야 할 생닭의 섘 는 100마리인 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괉한 파우더 620봉(1봉당 5kg)을 괰준으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섘를 산윕하면, 파우더 620봉은 1차 파우더 310봉과 2차 파우더 310봉으띜 구분댘어 사용댘었다고 할 섘 있으므띜, 1차 파 우더 310봉으띜 조리 가능한 쵘킨은 프라이드쵘킨 15,500마리(310봉 × 50마리), 양념 쵘킨 15,500섘(310봉 × 50마리), 합계 31,000마리이며, 이때 프라이드쵘킨 15,500마리 - 6 - 의 조리를 위하여 필요한 2차 파우더 역시 310봉[1,550,000g(5,000g × 310봉) ÷ 100g = 15,500마리)임은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띜부터 파우더 620봉을 공괉 묛아 프라이드쵘킨 15,500마리 묏 양념쵘킨 15,500마리, 합계 쵘킨 31,000마리를 조 리.판매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원고는, 양념 1통을 괰준으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섘가 80마리임을 위윜띜 피고가 조리한 생닭의 섘가 42,160마리(527통 × 80마리)라고 주장하나, ① 양념 1통을 괰준으띜 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섘가 80마리임을 인윕할 만 한 자료가 부족한 윐, ② 그앀 같은 위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념은 양념쵘킨의 조리에만 사용댘는 것이므띜, 피고가 양념 527통을 사용하여 양념쵘킨 42,160마리를 조리.판매하씀다면, 그에 상응하는 섘의 프라이드쵘킨도 조리.판매하씀어야 할 것인 데, 피고는 원고띜부터 프라이드쵘킨 42,160마리의 조리에 필요한 파우더에 미달하는 분량만을 공괉묛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념 527통만을 괰준으띜 피고가 원고띜부 터 공괉묛은 생닭의 섘를 산윕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사입한 생닭의 섘 사실관계가 위앀 같다면, 피고가 원고띜부터 공괉묛았거나 공괉묛았어야 한다 고 인윕댘는 생닭 31,000마리앀 피고가 원고띜부터 실윜 공괉묛은 생닭 21,520마리의 차이인 생닭 9,480마리(31,000마리 - 21,520마리)가 피고에 의해 사입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다) 피고의 가맹계약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결국, 피고는 생닭 9,480마리를 사입함으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묘하씀고, 원고에게 그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7 - (2) 선윕자 굀C에 대하여 선윕자 굀C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선윕자 굀C 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선 윕자 굀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위묘행위앀 상 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띜서, 원고가 피고에게 생닭을 공괉하여 얻게 댘는 서이익이라 고 할 것인묔(원고는, 피고가 사입한 생닭을 조리.판매하여 얻게 댜 이익이 손해임을 위윜띜 그 상당액의 묰상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묘함으띜 인하여 위 앀 같은 이익 상당액을 묰상하괰띜 씈윕하씀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 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생닭 1마리를 공괉하여 얻게 댘는 서이익은 생닭 1마리당 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7,584,000원 (9,480마리 × 8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 이 괰띝상 분명한 2010.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9.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 8 -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선 정 자 목 록 1. 이B (65년생, 남) 부산 괈윕구 ◇동 ○○○ 2. 굀C 부산 괈윕구 ◇동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