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비투비 할인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 원고인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은 피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2012년 1월 31일 비투비(B2B) 할인 계약을 체결했다.
•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상환하기로 했다.
• 벽산건설이라는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남아있는 채무가 원금 83,537,732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채무가 원금 83,537,732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비투비 할인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가 원금 83,537,732원과 그에 따른 이자채무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일부 채권 변제가 이루어진 후 남은 채무 범위였다. 법원은 출자전환으로 변제된 부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비투비 할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받은 금액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 벽산건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권의 75%를 변제받고 나머지 2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변제된 채권액을 평가하여, 그만큼 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 소멸 범위는 법원이 인정한 평가액과 차이가 있었으나, 법원은 출자전환이 채권 변제에 갈음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의 회생계획 주도에 따른 손해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원금 83,537,732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와 피고 간 비투비 할인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에 대해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일부 변제된 부분을 인정해 채무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채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