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물품 외상 공급을 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와 1973년 1월 30일 축산용 사료 총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음.
• 계약과 동시에 원고는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약속한 만큼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피고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되어 1975년 3월 22일 부동산이 경락되었고, 그 대금으로 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됨.

원고는 피고와 총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충분히 외상 공급하지 않아 원고가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쟁점은 근저당권이 경매로 소멸된 후에도 소송을 계속할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권리를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근저당권의 대상 부동산이 피고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가 1975년 3월 22일 경락 확정됨.
• 경락 대금으로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임.
• 따라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임.
• 과거 사실만 확인하는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이런 이유로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봄.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경매로 인해 이미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사실만 확인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