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영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4(50%)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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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1(11%)일부승2(22%)원고패5(56%)결과 미상1(11%)
76나490·서울고등법원·1977-07-26
인천시가 망인의 토지에 대해 위법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여 망인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7만원)
77나11·서울고등법원·1977-07-26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 처분 이전에는 권리 설정이 금지된 상태에서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만원 / 청구 74만원)
76나453·서울고등법원·1977-03-22
총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물품 외상 공급을 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76나1062·서울고등법원·1977-03-08
사립학교 교장이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학교 운영비에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2,100만원)
76나2560·서울고등법원·1977-02-22
아파트 소유권 분쟁과 위증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여 약속어음과 현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0만원)
76나19·서울고등법원·1977-02-22
지번과 지적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냄
결과 미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6나2209·서울고등법원·1977-02-08
서울특별시가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보증한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5만원)
76나1087·서울고등법원·1977-02-08
원고가 분실한 횡선수표의 횡선 부분이 잘려나간 상태로 은행에 제시되어 은행이 이를 일반 수표로 취급해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만원 / 청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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