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과 지적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냄

• 원고 3이 1973년에 사망한 후, 그 재산상속인 원고 1과 소외 1이 항소를 제기함.
• 원고 2는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의 지번과 지적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 원고 2는 지번과 지적이 잘못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도 함께 요구함.
• 지적공부 복구 과정에서 지번과 지적이 착오로 잘못 부여된 사실이 있음.
• 법원은 지번 및 지적확인의 청구는 권리나 법률관계 확인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에 해당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소유권 확인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 2가 지번과 지적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번 및 지적확인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 확인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유권 확인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번 및 지적확인의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 지번 및 지적확인의 청구는 권리나 법률관계 확인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해당한다.
• 법원은 확인의 소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에 한해 허용된다고 보아, 사실관계 확인 청구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3의 재산상속인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 소유권 확인 청구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현장검증 결과도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지번 및 지적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소유권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하게 되었다.

지번과 지적의 확인은 법률상 권리 확인이 아니어서 법원에서 다룰 수 없으며, 소유권 확인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지번 및 지적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소유권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