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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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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나3325·춘천지방법원·1992-12-11·2심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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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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