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청약률을 실제보다 높게 가장해 사채업자로부터 120억 원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함

•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주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750만 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 그런데 실제 청약률은 9.76%에 그쳐 약 13억 원어치만 청약이 들어왔고, 남은 실권주 668만 5,300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처리해야 했다.
• 피고인은 이 실권주 대금 12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조○○으로부터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 2009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송○○ 등 13명 명의로 회사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입을 가장했다.
•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년 10월 14일 증자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20억 원을 인출해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겼다.
•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실제로는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본총액 5,343,729,500원 등 허위 내용을 상업등기시스템에 등재하게 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2009년 10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제 청약률이 9.76%에 그치자, 사채업자로부터 120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허위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을 등기하게 했다. 법원은 이를 유상증자 가장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사채업자와 공모해 실제로는 자기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회사 자본의 충실을 해치는 행위다.
• 허위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공무원을 속여 상업등기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등재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주금납입 가장과 법인등기부 불실기재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자본이 충실하다고 믿고 거래한 불특정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 특히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2008년에 225억 원 상당의 주금납입 가장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고, 피고인은 그 당시 전략기획본부장 겸 이사로서 그 범행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대표이사 취임 후 같은 수법으로 120억 원 규모의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유사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금난을 겪자 빌린 돈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 서류로 등기를 마친 행위가 유상증자 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등에 해당해 실형을 받은 사례다. 회사 자본금이 실제로 채워졌는지, 등기 내용이 진실한지는 거래 상대방과 시장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므로, 이를 속이면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