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30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22-10-12 선고검수완료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2누1307 행정 사건(2022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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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동산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OO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 양도가액은 시가의 약 78%로, 정상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했습니다.
  • 소유자는 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소유자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의 약 78%)으로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유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적용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평가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 소유자가 주식회사 OO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정상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족 관계를 통해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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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에게 한 ****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사정들과 추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도가액 산정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11~12행의 "구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5쪽 제19~20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6쪽 제3행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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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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