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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공탁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채무 소멸을 주장함

피고가 마야이엔씨에 대한 석재매매대금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가압류하여 경합 상태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공탁요구를 무시하고 소외 1 등에게 변제한 후 채무 소멸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및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들이 잔금 1,670,593,724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제1심은 원고 패소, 항소심은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익산시장의 감차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 익산시장의 감차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각하되었고 항소 기각.

축구 경기 중 드리블하다 상대 수비수와 충돌 부상

원고가 축구 경기 중 드리블하다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해 대출로 변제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후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로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및 이 사건 특약 미고지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구상금 채무가 218,753,7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원고가 평사 사육 방식에서 피고의 항생제 엔로트릴을 사용한 후 휴약기간 경과에도 계란에서 약물이 검출되어 납품이 중단됨

원고가 평사 사육 방식으로 유정란을 생산하던 중, 피고가 제조한 엔로트릴(항생제)을 사용한 후 휴약기간(12일)이 지났음에도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어 납품이 중단됨. 원고는 계분을 치운 후 검출이 중단되었고, 이는 평사 사육 시 닭이 계분을 재섭취하여 약물이 잔류한 것임. 원고는 피고의 표시상 결함(평사 사육 시 휴약기간 연장 가능성 미표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구에 대해 감구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광업법상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택시 회사가 휴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고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자녀 담임교사의 레드카드 벌점제에 항의하며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인지 다툼

원고는 자녀의 담임교사가 레드카드 벌점제 등 부적절한 교육방식을 사용한다고 항의하였고, 피고 학교장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조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가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회계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

원고들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로서 유치원 회계에서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시정을 명하는 감사결과통보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 계속 중 합의 후 취하함. 이에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재단법인 운영권 승계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사 사임 및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재단법인 운영권 승계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이사 사임 및 선임 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리스 계약 후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1 회사가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함.

원고(중국 법인)가 피고 1 회사와 리스계약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피고 1 회사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함. 원고가 소유권에 기해 인도 및 등록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담보권을 부인하여 조사확정재판이 진행됨. 제1심은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담보권과 채권액을 일부 인정함.

파산한 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함.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담보(질권설정, 양도성예금증서 교부)가 부인권 대상인지 다툼. 법원은 담보 제공이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한 동시 교환적 행위로 파산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식회사 ○○○가 전라북도지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에 대해 항소함

원고가 완주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자, 항소하여 이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