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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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누40540·서울고등법원·2014-06-03·2심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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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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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3423·수원고등법원·2026-05-08·2심
원고가 ****로부터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뒤 군부대의 건축 부동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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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26·춘천지방법원·2010-07-21·1심
원고가 피고와 닭고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계획생산·계통출하 의무를 어긴 채 시중에서 사들인 냉동 닭고기를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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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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