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2행정부 2024누1131 행정 사건(2024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G도지사가 2017년 7월 13일 G도 고시 H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했다.
- 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달해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이 사건 처분에 담겼다.
- 인근 주민인 원고들은 이 고시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세계유산법, 건축법 위반 및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인용 판결을 했다.
- 이에 피고와 원고 F이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고들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G도지사가 2017년 7월 13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세계유산법·건축법 위반과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원고들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 고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자체보다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환경부와 산하 환경청도 같은 전제에서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했다.
- 원고 F에 대해서는 출생지와 토지 소유, 거주 및 자연환경 보전 활동 등을 종합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아 주민들의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공하수도 증설과 같은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용 범위를 판단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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