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해 세금 환급을 요구함.

• 주식회사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이 경기 OO지역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함.
• 이후 회사는 이 신고가 잘못되었다며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세무서에 제출함.
•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 회사는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후, 이 신고가 잘못되었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헌이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회원제 골프장은 폐쇄형으로 운영되어 일반인이 아닌 회원만 이용할 수 있고, 원형보전임야도 골프장과 함께 이용되며 재산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음.
•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경계와 임야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대형 골프장 조성을 위해 산지와 임야 훼손이 불가피한 국토 특성을 고려함.
• 법령은 임야의 형질 변경 한계를 정하고,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환경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음.
• 관련 법령과 시행령은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골프장을 구분해 차등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이나 위법이 아님.
•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법령은 골프장의 특성과 국토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은 이 규정이 위헌이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사의 세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