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영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07가합14745·수원지방법원·2009-09-01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해 외벽·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7억원 / 청구 8.2억원)
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1만원 / 청구 3.0억원)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2008가합19853·수원지방법원·2009-05-19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07가합15397·수원지방법원·2009-05-12
공동주택 옹벽을 설계·시공하고 초기점검과 감리를 하면서 부실하게 처리해 옹벽이 무너지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1억원 / 청구 41.8억원)
2008가합15417·수원지방법원·2009-04-28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97카합7333·수원지방법원·1997-12-16
삼성전자 주식 136주를 보유한 주주가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절차 위법과 지배주주의 아들에 대한 발행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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