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손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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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일부승1(25%)
2009고합613·수원지방법원·2010-12-15·음주운전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강제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9고합376·수원지방법원·2010-04-14·사기
여러 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 및 횡령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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