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열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중국 회사들이 소외 중국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함.

A사와 피고가 실제 계약과 달리 피고가 건물 전체를 맡은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국가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충사업약정을 체결함.

피고 골프장이 회원제 폐지 후 계약 해지 통보 및 지위 부인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부산구치소 등에서 1인당 2㎡ 미만의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사장 선거 소견발표에서 연봉 50% 대의원 사용 약속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