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 2011년 9월, 신한은행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 피고들은 OO회사 덕양의 근로자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해 2011년 6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들은 2011년 11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2012년 12월 임금채권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2014년 3월 법원은 피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들의 임금채권 주장을 부인하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 2014년 12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함.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피고들인 OO회사 덕양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자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임금채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수정했다.

• 피고들은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는 대여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해야 하나, 피고들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됨.
• 그러나 피고들이 배당요구 종기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이미 지급되어 임금채권은 소멸되었고, 퇴직금채권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발생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모두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했다.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배당표 경정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발생 시기와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