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라클이 미국 오라클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미국 오라클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음.

• 원고인 한국오라클은 미국 오라클과 계약을 맺고, 미국 오라클이 지정한 국내 업체인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함.
• 원고는 이 서비스 대금을 미국 오라클에 대한 채무와 서로 빚을 갚는 방식으로 받음(상계).
• 세무서장(피고)은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했고, 과거 국세청의 세무 행정 관행과 원고의 신고 방식을 고려함.
• 법원은 세무 행정의 오랜 관행과 신뢰를 인정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한국오라클은 미국 오라클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미국 오라클에 대한 빚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받았다. 세무서는 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쟁점은 이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과거 세무 행정 관행과 신뢰를 인정해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인정하는데, 이 사건은 상계 방식으로 대금을 받았음.
• 그러나 국세청은 오랜 기간 상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부 규칙과 관행을 유지해 왔음.
• 원고도 이 관행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했고, 국세청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음.
•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갑작스러운 해석 변경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임.
• 법원은 이 거래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외화 획득 효과가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
• 따라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한국오라클이 미국 오라클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미국 오라클에 대한 빚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받는 거래는 과거 국세청의 관행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법원은 세무 행정의 오랜 관행과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