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12360 민사 사건(2012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4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은행은 2007년 8월 30일 ELS 발행사와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E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헤지(회피)하기로 함.
- ELS는 2009년 8월 31일 만기였으며,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은 2009년 8월 26일.
- 만기상환 조건은 두 기초자산(소외2 회사 보통주, △△△ 보통주)의 종가가 각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어야 함.
- 소외2 회사 주가는 기준을 충족했으나, △△△ 보통주 주가는 54,000원대에서 등락하여 기준(54,740원) 충족이 불확실했음.
- 피고는 2009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 보통주를 대량 매도했으며, 특히 26일 단일가매매시간대에 128,000주를 시장가로 매도함.
- 그 결과 △△△ 보통주 종가가 54,700원으로 기준에 40원 미달하여, 원고들은 원금의 74.9%만 수령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상환조건 충족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매도행위가 델타헤지 원리에 따른 정당한 헤지거래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매도행위는 스왑계약에 따른 델타헤지(기초자산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의 일환으로, 정당한 헤지거래에 해당함.
- 델타헤지 원리에 따라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델타값이 급변하여 대량 매도가 불가피했고, 매도 시점과 규모는 객관적인 헤지 필요에 따른 것임.
- 피고의 매도행위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ELS 투자에 따른 정상적인 위험(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결과로,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ELS 발행사의 헤지거래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헤지 목적과 원리에 따른 정당한 거래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헤지거래 자체를 손해배상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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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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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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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 과정에서 위법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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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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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디바이너 대출 담보인 세우 주식에 질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가 가처분을 신청해 주식 처분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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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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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직원을 통해 ELS 상품에 각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툼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시 PMS 설치 여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법적 투자 제한을 피해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함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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