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부실한 주식가치평가와 허위 정보로 실권주 공모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푸르덴셜투자증권은 거듭된 적자와 대우채 환매 손실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채 관련 손실을 자산가치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탁고를 과대추정하는 등 부실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했다.
• 푸르덴셜투자증권은 이 부실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1999년 11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실권주 공모를 실시했다.
• 이 과정에서 청약안내문 등에 2001년 코스닥 등록 예정, 예상 주가 11,000원 등을 확정적으로 적고 자기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하며 외자유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 이에 공모주를 취득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부실 주식가치평가와 부당권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푸르덴셜투자증권의 기망 및 부당권유 행위와 피고 삼일회계법인의 부실한 주식가치평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피고 푸르덴셜투자증권은 회사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등록이나 외자유치가 확실시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공모주 청약을 부당하게 권유했다.
• 피고 삼일회계법인은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대우채 관련 손실을 누락하고 투자신탁보수를 과대추정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실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 이러한 피고들의 위법한 행위가 결합하여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실권주를 취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책임 제한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재무 상태를 속이거나 부실하게 평가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 공모를 유도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금융 전문가와 발행회사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