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2147서울고등법원 2심2012-07-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코레트신탁과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비를 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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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92147 민사 사건(2012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법 제4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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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코레트신탁과 설계용역계약을 맺고 설계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
  • 코레트신탁이 파산하자 원고는 파산채권확정판결을 받아 코레트신탁에 대한 채권을 인정받았다.
  • 이후 피고가 코레트신탁의 신수탁자로 선임되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계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0년에 제기했다.
  • 법원은 용역비 채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2008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코레트신탁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레트신탁과 원고 간 설계용역비 채권은 공사 관련 채권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가 2001년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2005년 파산채권확정판결 확정 이후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2008년에 완성됐다.
  • 파산채권확정판결은 코레트신탁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을 확정한 것이며,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과는 별개의 권리다.
  • 피고는 신수탁자로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했으나, 원고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주장처럼 파산채권확정판결이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코레트신탁에 제공한 설계용역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08년에 시효가 끝났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용역비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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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원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홍주) 【피고, 항소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가합20749 판결 【변론종결】2012. 7.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121,079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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