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현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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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16누4132·광주고등법원·2017-05-25
원고가 검사들을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일부 불기소처분 통지를 누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5128·광주고등법원·2017-05-18·기타 형사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VTS 관제센터장이 정보를 일부만 보고하고 관제요원들의 변칙근무를 감독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571만원 / 청구 5.9억원)
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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