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전명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예치금을 맡긴 후, 신용장 유효기간 경과에도 예치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