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 원고는 1990년 3월 17일에 1천만 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다.
• 1992년 6월 26일,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원고는 7월 7일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
• 7월 23일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 원고는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해제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소유자라며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주택이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란 건축 기준에 맞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으로 용도 표기가 된 주택만을 의미한다.
• 원고가 소유한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나,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표시된 경우만 인정된다.
• 원고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산세 감액 부과 사실은 법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1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1순위 청약 자격이 없고,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부상 용도 표기가 된 주택으로 한정하며, 원고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의 계약 해제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