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성낙송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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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1(8%)기각1(8%)원고승4(31%)일부승1(8%)원고패5(38%)
2017라21402·서울고등법원·2018-01-30
국내 주소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하고 본안 변론에 참여함
원고패
기각
2016라20489·서울고등법원·2017-02-22
채무자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려 함.
원고패
기각
2016라20260·서울고등법원·2016-10-10
외국인학교 이사회에서 3명의 이사가 결원된 상태에서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3014·서울고등법원·2013-11-29
원고들이 피고들과 주식 및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금 지급 등을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6.0억원 / 청구 146.0억원)
2013나17393·서울고등법원·2013-10-02
원고가 맥스리얼티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13나647·서울고등법원·2013-09-27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합동훈련 중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상해를 입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등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4.0억원)
2012나94171·서울고등법원·2013-09-13
원고 교회가 피고 총회 소속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7518·서울고등법원·2011-04-29
원고가 교장 재직 중 불륜관계 유지 및 벤처농업박람회 출장비 176,000원을 유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26508·서울고등법원·2011-04-22·기타 형사
피상속인이 사망 5년 전 특수관계 회사에 23억 7천만 원을 무상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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