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2000년과 1997년에 합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사원이 되었다.
• 피고도 1997년에 같은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2002년부터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업무를 집행했다.
• 2009년 5월 29일 사원총회에서 피고가 원고 1을 제명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결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원 변경 등기를 게을리하며, 업무상 횡령 등 범죄 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과 2007년까지 회계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정관에 따른 결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사원 변경 등기도 지연시켜 회사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피고의 합자회사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쟁점은 피고가 결산 의무 불이행과 사원 변경 등기 지연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업무집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정관에 따른 결산 절차를 한 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피고가 2007년까지 회계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그 합의는 피고가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사라졌다.
• 2009년 사원총회에서 결산 승인이 있었으나, 외부 감사보고서의 오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결산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사원 변경 등기 절차를 여러 차례 지연시키고, 퇴사한 사원들의 등기도 장기간 미처리하여 회사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
• 피고가 원고 1에 대한 제명 결의를 법원의 선고 없이 실행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업무상 횡령 등 범죄 혐의는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결산 의무 불이행과 등기 지연만으로도 업무집행권한 상실 사유가 인정되었다.

피고는 대표사원으로서 회사 결산과 사원 변경 등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