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조영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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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원고패5(56%)결과 미상1(11%)
2010나5358·광주고등법원·2011-01-14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억원)
2009나6577·광주고등법원·2010-09-03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라52·광주고등법원·2010-06-08
채무자가 부작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자 채권자가 14일이 지난 후 간접강제 신청을 함
원고패
각하
2009라101·광주고등법원·2010-03-10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전달받아 항소 기간을 넘긴 항고인이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 재판장이 이를 각하하자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인용
2009누1142·광주고등법원·2009-11-05
원고가 액화천연가스 수입 시 입항 전에 낮은 세율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354·광주고등법원·2009-05-14
군 복무 중 스트레스와 피로로 길랑-바레 증후군 발병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라89·광주고등법원·2009-05-07
소송비용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항고함
원고패
기각
2008누2438·광주고등법원·2009-04-17·기타 형사
경비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소외 1 회사에 파견하고 소외 2 회사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보험관계를 적용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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