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카합978광주지방법원 1심2011-11-09 선고검수완료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본선거에서 2위 득표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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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1카합978 민사 사건(2011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55조, 민법 제1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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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조선대학교에서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와 본선거가 진행됨.
  • 본선거 결과, 신청인A가 398표로 1위, 피신청인B가 318표로 2위를 차지함.
  •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본선거 다득표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함.
  • 이사회는 9월 26일, 2위 득표자인 피신청인B를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 신청인A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이의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신청인B의 선거운동원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피신청인B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결의를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본선거 2위 득표자인 피신청인B를 총장으로 선출하자, 1위 득표자인 신청인A가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은 이사회가 본선거 1위가 아닌 2위를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 결의가 이사회 결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사회가 총장 선출 권한을 가진 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 결의가 중대한 선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선대학교 정관과 선출규정에 따르면, 본선거 다득표자 2인을 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권한이 있음.
  • 이사회가 본선거 1위 득표자를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사회가 2위 득표자를 선출한 것은 권한 범위 내임.
  • 본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3일(공휴일 제외)로 정해져 있는데, 이사회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총장을 선출했으나, 규정상 이사회 결의 시기에 제한이 없어 효력에 영향 없음.
  • 신청인A와 다른 후보들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B의 선거운동원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결의했으나, 이는 중대한 선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결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핵심 정리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는 본선거 1위가 아닌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할 권한이 있었고, 이사회 결의 시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 결의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사회 결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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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대학교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2인 중 본선거 2위 득표자인 乙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이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총장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어서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을 총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사정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丙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신청인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조선대학교 총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신청외 1(생년월일과 주소 생략)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하 ‘조선대학교’라 한다)의 교수들로, 조선대학교 제14대 총장후보자 선거의 후보자들이다. 나. 조선대학교 제14대 총장은 조선대학교 정관, 조선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이하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① 후보자들에 대한 간접선거인단의 예비선거, ② 예비선거의 다득표자 3명에 대한 본선거, ③ 본선거의 다득표자 2명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 ④ 이사회에서 위 총장후보자 2명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임명되게 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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