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8808부산지법 1심2008-06-1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육청 특별감사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중, 제2기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들을 선임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이사·이사장을 선임한 결의에 대해 종전이사들이 결의 부존재·무효 및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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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07가합18808 민사 사건(2008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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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학교법인은 미국에 있는 재단법인 선교회의 주한 선교사로 파견된 목사에 의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3년 12월경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여러 교회들로부터 기부금, 지원금으로 그 산하에 학교들을 경영하여 왔다.
  • 원고 2는 1992년 7월 16일부터, 원고 1은 1994년 8월 3일부터 각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였는데, 피고 학교법인은 1999년 4월 19일부터 같은 해 5월 4일경까지의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감독청의 허가 없이 거액(약 197억 원)의 차입금을 발생시키거나 학교공금을 피고 학교법인으로 전입한 사실 등이 밝혀져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이사 전원(원고들 및 설립자를 포함)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고, 1999년 5월 31일자로 해임되었다.
  • 부산광역시교육감은 1999년 6월 1일 7인을 피고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가(제1기 임시이사회), 2001년 6월 12일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제2기 임시이사회).
  • 피고 학교법인의 제2기 임시이사회는 2002년 12월 26일 7인을 피고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로 선임하여 위 이사들이 취임하였고, 2003년 2월경에는 3인을 각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소외 14체제의 이사회).
  • 소외 14체제의 이사회는 2003년 9월 8일 이사장을 포함한 10인을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였고(소외 24체제의 이사회), 소외 24체제의 이사회는 2005년 2월 15일경 이사장을 포함한 10인을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였으며(소외 34체제의 이사회), 그 후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2006년 3월 15일경 1인을 이사로, 2006년 4월 13일경 피고 7, 3을 이사로, 2006년 5월 17일경 피고 7을 이사장으로, 피고 5, 4를 이사로, 2006년 12월 1일 피고 7의 사위인 소외 40을 같은 날 사임한 피고 7의 후임 이사장으로, 2007년 4월 23일경 소외 40을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연임시키고, 피고 6을 이사로, 2007년 12월 14일경 피고 7을 다시 이사장으로, 피고 8, 9를 이사로 선임하는 각 결의를 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에는 피고 7이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피고 2, 3, 4, 5, 6, 8, 9는 각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피고 7 및 소외 40체제의 이사회).
  • 원고들은 위 각 결의의 부존재·무효 및 피고들의 이사·이사장 지위 부존재·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무허가 차입금 약 197억 원 발생 등이 적발되어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중, 제2기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들을 선임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이사·이사장을 선임한 결의에 대해 종전이사들이 결의 부존재·무효 및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임시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종전이사들을 배제하였다거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설립목적의 영속성'(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법인 이사제도)에 의하여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
  • 따라서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후임이사들을 선임할 권한은 전임 이사회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취지는 임시이사회체제의 종료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다만, 임시이사회체제 후에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에 전에 임시이사회를 구성하였던 사유가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여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인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를 불문하고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의 이사회)가 후임의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유한다고 할 수는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이나 새로운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설립자나 종전이사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그 의사와 의견을 절차상 반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이사회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후임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데 대하여, 그 결의가 종전이사(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로 구성된 구 재단측(특히 설립자측)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한 사례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불법·부당한 운영으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다가 정식이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임시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임시이사회체제 후 정식이사회 구성 시 종전이사회가 후임 정식이사회 구성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설립자나 종전이사들의 의사와 의견을 절차상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들의 권한과 종전이사들의 지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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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5·대구고등법원·1974-04-10·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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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공대학에서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하자 교수들과 학생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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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4141·광주고등법원·1998-12-10·1심·기각

학교법인 A가 이사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첨부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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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들이 상지학원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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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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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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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임되었다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로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그 구성 권한이 임시이사회체제 직전의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 이사회)에 절대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종전이사회의 관여가 보장되는 정도 [2]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이사회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후임의 정식이사 선임결의를 한 데 대하여, 그 결의가 종전이사로 구성된 구 재단측(특히 설립자측)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5.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피고 2를 이사로 선임한 2005. 2. 15.자 이사회결의, 나.피고 3을 이사로 선임한 2006. 4. 13.자 이사회결의, 다.피고 4,피고 5를 이사로 선임한 2006. 5. 17.자 이사회결의, 라.피고 6을 이사로 선임한 2007. 4. 23.자 이사회결의, 마.피고 7을 이사로 선임한 2007. 12. 1.자 이사회결의, 바.피고 7을 이사장으로,피고 8,피고 9를 이사로 각 선임한 2007. 12. 14.자 이사회결의는 각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 2,3,4,5,6,8,9는피고 1 학교법인의 이사 지위가,피고 7은 이사장 및 이사 지위가 각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3호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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