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유창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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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28%
평균 2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원고승2(33%)일부승2(33%)
2022가단211204·서울서부지방법원·2022-09-23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원고의 얼굴과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3,100만원)
2021나45234·서울서부지방법원·2021-10-29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 상속분에 대해 원고가 우리은행에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8만원 / 청구 300만원)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4199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4-30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고단770·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2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실형
2년 10개월 (실형)
2019고단2468·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1·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조롱하며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7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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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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