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조롱하며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함

•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OO지역의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음.
• 피고인은 ‘여러분 OO씨 어때요’라고 말하며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거나 사진을 찍도록 유도함.
•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는 동작과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르게 함.
•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솔직히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됨.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조롱하며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했고, 피해자의 성격상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낮음이 증인 진술과 사회복무요원들의 목격으로 확인됨.
•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행위가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녹음자료와 진술로 명확히 드러남.
• 피해자에게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행위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킨 것임.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
• 피고인이 주장한 녹음자료 존재, 피해자의 과거 행동, 사건 후 피해자의 태도 등은 고의나 사실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으나, 초범이고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량에 일부 반영됨.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조롱하며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시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