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재결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 1968년 8월경 서울에서 도로확장사업을 위해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정하는 재결을 내림.
• 원고들이 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1년 11월 고등법원에서 승소, 197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72년 8월 재재결로 보상금액을 인상함.
• 원고들이 재재결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재결이 확정됨.
• 이후 원고들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원고들이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쟁점은 재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따르면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재결등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에서 인정한 보상금 지급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원고들이 재재결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된 점을 인정함.
•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재결이 확정되면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과 같아, 그 내용을 다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은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