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속 공무원을 대전시장 허락 없이 충청남도로 전입시키고 직위해제 처분함

• 원고는 대전시 상공과장으로 일하는 지방행정사무관이었다.
• 1973년 2월 10일, 충청남도지사가 원고를 충청남도로 전입시키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대전시장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전입 명령과 직위해제 처분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 대전시장은 원고의 임용권을 가진 자로, 원고의 신분 변경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 법원은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시장의 권한을 대신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전입 명령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대전시장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권한 없는 처분이라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시장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지만 도에 예속되거나 도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 따라서 도지사는 시나 군의 장인 시장이나 군수의 권한을 대신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 원고는 대전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권은 대전시장에게 있다.
• 충청남도지사가 원고를 전입시키려면 대전시장의 전출 발령 등 신분 변경 처분이 있어야 한다.
• 실제로 대전시장은 원고에 대해 어떠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충청남도지사의 전입 명령과 직위해제 처분은 권한 없는 무효한 행위이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은 대전시장에게만 있으며, 충청남도지사가 대전시장의 허락 없이 전입 명령과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무효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은 엄격히 구분되어 상급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