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113서울고등법원 2심1976-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환지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매수하였으나 피고가 명의를 먼저 등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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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113 민사 사건(1976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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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토지 소유자였던 사람은 OO지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하면서, 나중에 조성될 주택지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를 환지로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환지확인서를 받았다.
  • 이 환지받을 권리는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전해졌고, 원고는 대금을 모두 치르고 권리를 넘겨받았다.
  • 원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도장과 서류를 몰래 혹은 속여서 손에 넣었다.
  • 그 상속인은 이 권리를 피고에게 팔아넘겼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환지대장 상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 이에 원고는 환지대장 명의 말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 다툼을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환지대장 명의 말소 등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환지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제2차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환지대장의 명의를 고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에게 환지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대장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등기부와 달리, 단순히 행정청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참고하는 장부에 불과하다.
  • 따라서 환지대장에 이름을 올리거나 지우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환지대장 명의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법적 필요나 권리가 없다.
  • 하지만 원고는 이전 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한 절차와 대가 지불을 거쳐 환지받을 권리를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정당한 권리자이다.
  • 반면 피고가 권리를 매수하는 과정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가족들의 허락 없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속여서 진행한 것이므로 온전한 권리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을 권리의 진정한 주○○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관리하는 환지대장의 명의 변경 자체는 부동산 권리 변동의 공식적인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적법하게 권리를 매수한 원고의 실질적인 지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환지받을 권리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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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1518·서울고등법원·1978-09-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4나1416·서울고등법원·1975-0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인 의정부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3다117·서울고등법원·1963-09-23·3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1나948·대구고등법원·1973-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8나14694·대구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10502·울산지방법원·2015-06-24·2심·원고 승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2262·서울고등법원·197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2024-12-11·1심·각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68나1545·서울고등법원·1969-01-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6나2684·서울고등법원·1977-02-04·2심·각하

원고는 전쟁 전 본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소실된 뒤 토지대장에 소유자 미상으로 기재되자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고, 피고 군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7나2789·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패소

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74%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나39797·서울고등법원·1989-05-30·2심·원고 패소

환지 전 임야 소유권 주장과 중복환지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7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7-17·1심·원고 승소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544·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8나1781·서울고등법원·1969-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나26229·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원고 승소

망 N의 후손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두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08·서울고등법원·1983-03-25·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대장상의 명의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3가합7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제1차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로부터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특혜환지를 양도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의 일부를 정정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청 도시과비치 환지대장상의 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1차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청 도시과에 비치된 환지대장상 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라는 판결 제2차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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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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