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허홍만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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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1(14%)기각1(14%)원고패4(57%)
2010노2532·창원지방법원·2010-12-23·환경범죄처벌법
합천군 OO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9그루를 캐냈다.
벌금
벌금 1,000만원
2010노528·창원지방법원·2010-04-29·배임
취업 및 징계 감면 청탁 대가로 총 2,190만 원의 금품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1594·창원지방법원·2009-07-23·명예훼손·모욕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3064·창원지방법원·2008-07-18
판매원이 체형보정용 속옷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권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50만원)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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