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의류 제품을 중동 지역에 수출 판매함.

• 원고 회사는 1987년 4월 29일에 'CENTURY 센츄리'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의류 제품에 붙여 중동 지역에 수출해 왔다.
• 피고 경세무역회사의 대표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1988년 5월에 경세무역회사를 설립하고, 1989년 1월 중순과 말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상표와 비슷한 'CENTENARY' 상표를 붙인 남성용 내의를 중동 지역에 수출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수출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상표와 매우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 제품보다 고급이라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품 품질은 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들이 얻은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추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피고 경세무역에게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의무를 부과했다.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 상표와 매우 비슷한 상표를 붙인 의류 제품을 중동 지역에 수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손해가 없다는 주장과 손해액 산정 방법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얻은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과 사과광고 게재를 명령했다.

• 원고의 상표는 1987년에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
• 피고가 사용한 상표 'CENTENARY'는 원고 상표 'CENTURY'와 외관과 의미가 매우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크다.
•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보다 가격이 약간 높지만, 의류 품질은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신축성, 내구성, 실용성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므로 가격 차이만으로 손해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 상표법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8,000달러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했다.
• 피고의 침해 행위로 원고의 영업 신용이 훼손되었고, 이에 대한 배상과 신용 회복을 위한 사과광고 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원고 상표와 매우 비슷한 상표를 붙인 제품을 수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얻은 이익을 원고의 손해로 보고 손해배상과 신문 사과광고를 명령했다. 제품 가격 차이만으로 손해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