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규병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89가합65253·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18
실제 화물을 넘겨받지 않고 허위 항공화물운송장 2매를 만들어 교부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27만원 / 청구 2,896만원)
89가합22614·서울민사지방법원·1990-10-30
여러 기관이 통합되면서 보수체계가 개편되어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가합4901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7-18
피고들이 원고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의류 제품을 중동 지역에 수출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35만원 / 청구 4,21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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