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화물을 넘겨받지 않고 허위 항공화물운송장 2매를 만들어 교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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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5253 민사 사건(1990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0월, 수출업체인 효동상사는 미국의 한 수입자로부터 미화 약 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대금에 관한 화환신용장을 받았습니다.
- 1988년 8월 31일 피고는 수출 물품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일본항공 비행기에 적재했다는 내용의 항공화물운송장 2매를 작성해 수출업체에 건넸습니다.
- 1988년 9월 2일 수출업체는 이 운송장들을 첨부해 서울신탁은행에 환어음 매입을 의뢰했습니다. 은행은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이미 지났고, 운송장 발행자도 신용장 요건과 달라 지급이 거절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수출업체의 매입대금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했습니다. 이후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했고, 수출업체도 부도가 나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 1988년 11월 7일 원고는 서울신탁은행에 매입대금과 이자로 28,958,442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은행은 수출업체의 환어음 매입대금 반환채무를 보증했다가, 신용장 결제가 거절되어 28,958,442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원고는 그 손해를 피고인 항공화물주선업자가 발행한 허위 운송장 때문이라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운송장을 허위로 만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의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화물을 인수하지 않고도 적재된 것처럼 허위 운송장을 발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그 운송장을 진○○라고 믿고 지급보증을 했으므로, 피고가 이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화물을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신용장 기한이 지난 것을 알고도 스스로 손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손해가 운송장에 나타난 화물로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손해를 자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위험을 알고 보증한 만큼 과실이 있다고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20,270,909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을 실제로 받았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허위로 발행하면, 그 서류를 믿고 금융 거래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서류상 하자나 기한 경과를 알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선하증권을 이중 발행하고 화물을 인도해 수출 원단을 멸실시킨 사건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피고가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으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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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결산속보로 인한 주식 매수 손해 30,576,000원 배상 청구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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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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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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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리점이 신용장 개설은행의 확인 없이 수입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청구함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허위 선적 선하증권 매입 후 화물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을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서만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출하게 함.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허위 무고장 선하증권 발행으로 바나나 수입대금 손해 발생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수하인 동의 없이 화물을 불법 반출한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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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미국 발행 수표 3장을 은행에 추심 의뢰했으나, 반송 과정에서 2장이 분실됨.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화물 운송 중 화재로 기계가 전소되자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세워 원고 소유 화물차량 등을 가압류한 사건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피고인이 외산 스텐강판 90상자를 견고한 포장 상태로 수탁 보관하면서 내용과 중량을 검사하지 않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인 원고가 수출업자의 화환어음 매입대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할 당시 화환신용장의 유효기일 등이 이미 경과하였고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회사에 의하여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 스스로 위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
항공화물운송장의 증명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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