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68958서울고등법원 2심2019-06-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일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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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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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958 민사 사건(2019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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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해 약 642억 원의 회생채권을 신고했습니다.
  • 피고가 신고한 채권은 '신탁계약, 특약, 대출약정 등에 기한 자금보충청구권, 대출금채권, 연대보증채권'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신고한 채권이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생채권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약 642억 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신고한 채권은 '원고에 대한 자금보충청구권, 대출금채권, 연대보증채권'으로 특정되는데, 실제 계약 구조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나 보조참가인(한국산업은행)의 채권 대위행사는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기재된 경우 무효확인 판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자표의 해당 기재는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백한 오류는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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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부실채권 약 3,335억 원어치를 약 2,324억 원에 일괄 매입하고, 파산 후 약 1,077억 원의 파산채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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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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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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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4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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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해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허가가 취소되고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자 계약관계와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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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정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105358 판결 【변론종결】2019. 5.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 중 피고의 회생채권 64,243,028,828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의무"를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의무"로, 제4쪽 맨 밑 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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