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20584서울고등법원 2심2021-03-24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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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584 민사 사건(2021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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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甲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 2017년 11월, 회생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12월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 乙 법무법인은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맺고 회생절차 기간 동안 법률자문을 제공했으나, 용역비를 받지 못했다.
  • 乙 법무법인은 甲 회사에 대해 법률자문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고, 甲 회사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를 다투며 반소를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일부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 원고가 반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제공받은 법률자문 용역비에 대해 乙 법무법인이 채권 확인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재단채권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우선 변제받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甲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乙 법무법인의 용역비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법률상 우선 변제받는 재단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법원은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서 특별히 명시된 채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우선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근거가 부족하다.
  • 회생절차의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은 업무 목적과 역할이 달라, 회생절차에서의 법률용역계약을 파산관재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
  • 공익채권은 파산채권의 성격을 가지며, 이미 충분히 보호받고 있어 우선 재단채권 지위까지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甲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받은 법률자문 용역비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우선 변제받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법률 규정과 절차 목적을 고려해 이 채권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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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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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가합960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1-14·1심·각하

한주케미칼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2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일부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558·대전고등법원·2003-09-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파산한 충청은행에 대해 116억 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870·광주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으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목록에 이를 적지 않고 피고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19996·수원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 파산관재인의 부인소송 판결금 채권 양수인에게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9365·서울고등법원·2015-06-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1848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8-2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후 기술보증기금이 사채채권을 양수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6866·서울고등법원·202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4406·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산업에 대한 선급금 반환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변제를 받았으나,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 이전이 부인되어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파산채권과 상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647·대구지방법원·1986-07-15·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나141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해 대출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32068·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207·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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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8나2068958·서울고등법원·2019-06-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일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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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나2038710·서울고등법원·2016-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입주자들의 환급금채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9565·부산지방법원·2004-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7981·부산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11901·전주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62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9억 원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회생채권 확인과 변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369·인천지방법원·1984-10-1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2054·전주지방법원·2014-08-21·2심·기각

신용카드 채무 약 480만 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260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패소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그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3534·대구고등법원·2017-11-24·2심·원고 패소

기존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양헌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에스엠피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양민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4. 선고 2019가합576569, 2020가합510312 판결 【변론종결】2021. 2.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의 재단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재단채권’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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