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입주자들의 환급금채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 등 3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입주자들이 가진 환급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 입주자들은 중도금 대출이자와 분양대금의 10%를 환급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파산채권 확인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입주자들의 일부 채권을 인정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입주자들이 제기한 반소가 절차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입주자들의 파산채권 일부를 인정하는 쪽으로 1심 판결을 변경했다.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 관리인은 입주자들이 가진 환급금채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주자들의 일부 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환급금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의 채권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 안내문은 엘시종합건설과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가 함께 발송한 것으로, 환급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일부 입주자들이 엘케이이앤씨와 합의해 파산자 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점을 인정했다.
• 환급금 지급 의무는 엘시종합건설과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다.
•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은 분할 후 회사별로 비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일부 채권은 면제되거나 출자전환 의무가 있어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 입주자들이 제기한 반소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입주자들의 환급금채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급 약속과 일부 채권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금액은 조정되어 일부만 인정되었다.